제목 [한겨레 기자캠프 기자단]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주민 참여 마을 가꾸기
작성자 최화진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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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2011년 만든 제도다. 예산을 시민이 통제하며 책임감을 갖고 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스페인, 독일 등 해외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적 주민 참여 사업 사례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적용한 셉테드 사업이 있다.
 
셉테드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준말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말한다. 과거 어두운 골목과 폐가로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던 서울 흑석동은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며 ‘함께하는 6번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흑석로 6길의 담벼락은 주민과 함께 결정한 파란색으로 도색했고, 골목 여기저기 센서를 부착한 빗자루를 설치해 청소를 할수록 빗자루 보관함의 불빛이 환해지게 했다. 보기 흉한 폐가는 나무 벽으로 막아 보이지 않게 했고, 씨씨티브이(CCTV)와 외국어 안내판 등도 곳곳에 설치했다.
동작구는 현재 이 사업을 통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낀 곳을 중심으로 9개 동에 안전 마을을 만들었으며, 15개 동에 1개씩 안전마을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5개, 내년 2개의 안전마을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 협의체로 인해 이루어진 만큼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고(환경 개선 74.7%, 안전 63%, 두려움 감소 62%), 동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범죄 안전도 순위가 18위에서 3위로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7월 28일 만난 주민들도 “동네가 밝아져 다니기 좋다”, “동네가 깨끗해지니 자발적으로 동네를 청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작구 외에도 주민 참여형 사업의 사례로 ‘동성로 공공 디자인’이 있다. 대구 중구의 동성로는 2007년에 공공 디자인 사업을 시행했다. 공공 디자인은 시민의 생각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민 토론과 인식 조사, 만족도 조사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후 동성로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리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휴일에는 30만∼40만명, 평일에는 10만 명이 찾는 등 대구의 중심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2008년에는 대구 ‘읍성 성돌 모으기’ 캠페인도 진행했다. 주민들이 일제에 의해 파괴됐던 성벽의 벽돌을 모아 공공 디자인에 활용한 것. 또한 2014년에 시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중구만상; 중구를 위한 10000가지 상상)을 개최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이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최근 들어 단순히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던 시대를 지나 공생이 중요해졌다.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늘고 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더더욱 필요하다. 주민 참여형 사업의 확산은 각 지역의 상황을 좀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권나경(신릉중 2), 김수현(서경중 1), 김하윤(판교초 4), 성해린(태광고 1), 유병현(만수초 6), 주다현(광주도평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