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몇 년 전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 우리 나라 청년들 서른 명과 함께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 다. 한번은 그룹으로 앉아 정치참여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 들 대부분이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거나 심 도 깊은 정책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이 매우 의아하 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저희는 학교 수업 시간에 정치적으로 중요 한 문제를 두고 자주 토론을 해요. 선생님들이 수업 과 연계하여 토론을 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 학 생은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인 학생이 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 심이 많은데 교육 현장에서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적다, 정치토론을 하고 싶어도 당장 입시에 매달리느라 신문 읽고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대학에 들어오 기 전까지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시민운 동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 다.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온갖 매체가 떠들 때조차 도 학교에서 이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 적 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청소년들의 행동은 어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 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보여준 발언과 주 장들, 질서 있는 행동들은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어리다고, 정치에 휘말리면 큰일 난다고 염려했지만 그건 기우였지요.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 선거 때 청소년들은 모의투 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단체들이 주 최한 “청소년이 뽑은 제19대 대통령 모의투표”에 투 표권이 없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 5만1515명이 참 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사전투표부터 선거 당일 광화문 광장 등 전국 30여 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까지 실제 대선과 똑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뽑은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39.14%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 지했습니다. 2위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36.02%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91%를 얻어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단체 주도의 모의투표 외에도 sns 등을 활 용한 가상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카카오톡 투표 하기 기능을 이용해 반 친구들과 대선 모의투표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종이에 쓴 후 사진을 찍어 인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 호하는 제도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 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공부는 가정과 교실에서부터 오늘 소개하는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 볼까?> 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왜 정치에 관 심을 가져야 하는지, 정치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흔히 정치참여라고 하면 정당에 참여하거나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만 떠올리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책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 꾼 사연을 알아볼까요. 요즘은 크레파스나 색연필 등에 살색이 없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살색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 다.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것은 목사님 한 분과 외국인 노동자 몇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색이라고 하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나 백인의 피부는 사람의 색깔이 아니 라는 뜻이므로, 이것은 인종차별이라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2002년부터 연주황색으로 쓰게 되었지요.

그런데 2년 뒤 앞서 청원서를 냈던 목사님의 두 딸이 연주황색은 한자 어여서 초등학생들이 읽기에 어려우므로 읽기 쉬운 살구색으로 바꿔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당시 초 등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결국 이 청원 도 받아들여져서 살구색으로 고쳐 쓰게 되었지요.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 낸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치에 참여에 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후 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소 일상 안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 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여길 때, 그것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치참여입 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연주황색은 한자어여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워. 이건 글을 모르는 사 람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문 제점을 지각하는 것이 바로 민감성입니다. 책 속에는 이런 사례도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 안 학교 출석부 앞 번호는 남학생부터 시작되고, 남학생 번호가 다 끝나야 여학생 번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았던 이 불합리한 일은 한 여중생에 의해 바뀌 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출석부 번호가 남학생이 끝나야 여학생이 시작되는 불평등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고, 여성부에서는 ‘이것은 여성은 항상 남성 다음이라 는 차별적인 감정을 초래하는 남녀차별 행위다.’라고 결정했답니다. 지난 2001년의 일입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뜻대로 하소서!”가 된다 정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호이해를 조정 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즉 갈등을 조율하는 것 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평준화 교육과 엘리트 교육간의 갈등은 어떨까요? 우리 헌법 31조에서는 교육 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학교에 가 보면 심화반이라고 하여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공부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 생들만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료는 같이 내 는데 질은 다르고 대우도 다르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그 부모들 중에는 열 심히 공부하지 않고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아이들 과 섞여서 교육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 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학교에 진 학하여 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 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특목고 제 도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할까요? 교육을 받을 자유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쪽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우선으로 여기 는 쪽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학교 에서는 우열반을 나누어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두 입장 모두를 만족시 킬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요즘은 절대평가 방 식으로 시험제도를 바꾸어 과도한 경쟁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우열반을 나누어 수업을 하고, 대신 우등반과 열등 반의 시험 문제를 다르게 출제하여 거기서 얻은 성 적을 인정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대생을 뽑을 때 성적이 일정 수 준 넘는 학생들 중에서 의대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정치 참여의 시작은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은 나와 타인을 존 중하는 일입니다. 만약 중요한 일인데 투표하지 않 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맘대 로 해도 좋다는 허용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고, 다시 권리를 되찾 기까지 오랜 투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먼저 학교에서부터 자유롭게 토론하고 합의 해 가면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익히는 것은 자신의 권 리에 눈뜨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 된 자세를 갖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