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12] 2018.01.01
뜨거워지는 ‘공수처’ 논란

길잡이

고위공직자와 검찰, 그리고 대통령과 측근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아시나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공수처 설치를 특별감 찰관 임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인 지, 공수처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ㅣ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 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 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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