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01] 2017.10.16
시행 1년 맞은 김영란법

길잡이

지난 2016년 9월28일.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시행됐 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이 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엇갈릴까요?

기획·편집 김청연 기자

핵심어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 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 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 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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