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65] 2019.02.11
‘엿장수 맘대로’…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길잡이

주한미군은 60년 넘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압박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이유는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인데, 마치 한국에 선심을 쓴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다.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