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41] 2018.08.06
친위 쿠데타 계획 세운 기무사

길잡이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계엄령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1979년 12‧12 쿠데타를 생생이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이 당시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기무사는 군 부대를 담당해야 하지만 민간인 사찰 등 탈법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았습니다. 보안사의 본능은 바뀌지 않은 걸까요?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계엄령 :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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