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494] 2017.08.21
건강보험 업그레이드, 문재인 케어

길잡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항목을 성형·미용 등을 빼고 거의 전 분야로 넓히기 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싼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 려져 있지만, 적용 받는 항목에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크게 넓히기로 한 건데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편집 김태경 기자

핵심어

건강보험 ㅣ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등이 실시되었다. 1989년부터는 도시지역의료보 험 실시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운데